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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미, 보복관세 1년 유예…프랑스와 무역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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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디지털세 협상 의견일치”…EU와 긴장국면도 완화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갈등이 일단 봉합됐다. 프랑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결정한 뒤 미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미·프랑스의 충돌은 본격화되던 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보복관세를 1년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조성되던 무역전쟁 긴장도 당분간 누그러지게 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디지털세와 관련해 좋은 토론을 했다. 모든 관세 인상을 피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 세금에 대한 성공적인 협상을 완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양국이 합의한 관세 인상 보류는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프랑스를 비롯한 EU의 재보복 관세다.

양국은 또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앞서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를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자국 인터넷 대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고 24억달러(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고급 핸드백 등 63종에 최고 100%의 추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처를 예고했다. 이에 프랑스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EU가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맞받았다.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두 나라는 지난 7일 해법 모색을 위해 2주간 집중 논의 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미국과 EU가 무역전쟁까지 치를 수 있다는 우려도 완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와 2018년 7월 무역협상을 시작했으나,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EU는 또 통상마찰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 이란 핵합의 준수, 기후변화 대응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백악관이 다음 무역협상 어젠다를 준비하면서 EU는 임박한 관세 위협과 강력한 협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 무역갈등이 봉합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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