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등록금 문제 등 대학을 둘러싼 규제 개선을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등록금 동결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46개교 4년제 대학 총장이 참석해 지난해 실적을 돌아보고 올해 사업, 향후 추진 계획과 대정부정책 건의사항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오후 3시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총장들이 만나는 대화 시간이 마련돼 있다. 김헌영 대교협 회장(강원대 총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직접 유 부총리를 만나는 총장들 대부분은 등록금 인상을 비롯한 재정 문제와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은 7일 회장단 회의에서 박백범 교육부차관을 만나 등록금 인상 허용을 요청했다. 법정 상한선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박 차관은"대학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등록금 인상은 국회의 반대로 어렵다"면서 사실상 '불가' 방침을 정했다.

대신 교육부는 학생 1인당 교내장학금 금액을 전년 대비 유지하거나 확충해야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제도를 손질했다. 최근 3년간 교내장학금 지급률이 전체 대학의 평균 지급률보다 높은 경우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다수 대학의 교내장학금 지급률은 평균치인 19% 선에 맞춰져 있어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날 등록금 인상 요구가 나올 경우 유 부총리는 다시 한번 원론적인 입장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없다고 말할수 없다"며 "국민적 입장에서 즉각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유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총장들은 다른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대학 환경에 맞춰 자율적으로 쓰게 해달라는 요구다. 올해 4년제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8031억원 규모다.

현재는 지원금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가 붙어있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다. 용도 제한을 풀면 등록금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투입할 수 있어 대학 운영에 숨통이 트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요구를 비롯해 혁신지원사업비 집행을 대학 자율로 맡겨달라는 총장들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의 여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어야 교육환경 개선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해 유 부총리가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jinho2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