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심 끝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형식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반경을 넓혀 독자적인 작전을 펼치는 방식을 택했다. 파병을 요청한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조치이지만, 파병의 정당성 및 국회 비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1일 “중동 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청해부대는 우리 군 지휘 하에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덴만 일대였던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오만만, 페르시아·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은 아덴만 일대를 중심으로 한 1130㎞ 구간에서 약 4000㎞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미국 주도의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확대된 파견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해도 필요할 경우에는 IMSC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바레인에 있는 IMSC 본부에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다. 명목상 독자 작전을 편다고 했지만 사실상 IMSC와 공조해 움직인다는 의미다.

정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5시30분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4400t급)과 임무를 교대한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된 작전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27일 300여 명의 청해부대원과 함께 출항한 왕건함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이번 결정을 통해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과 선박 및 원유 수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아덴만 일대 해적 위협이 청해부대 파견 초기보다 감소하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반경을 넓힐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과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려왔다.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주말쯤 외교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이란 측에 알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란 측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며 “그렇지만 한·이란 관계는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 지나는 요충지로서 유사시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곳이다.

박수찬·백소용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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