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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0%로 정부 목표치에 턱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8% 성장했던 2009년 이후 10년래 가장 낮다.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경제가 안팎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장을 통해 가까스로 끌어올린 수치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정부소비가 전년 대비 6.5% 크게 늘었다. 반면 민간소비는 둔화되면서 2014년(2.0%)이래 가장 낮은 1.9%에 그쳤다. 수출도 1.5% 증가에서 멈췄다. 설비투자(-8.1%), 건설투자(-3.3%)를 비롯한 투자는 역성장했다.

그나마 이같은 연간 경제성장률은 4분기에 전분기 대비 1.2% 성장한 덕에 가능했다. 당초 지난해 1분기 0.4% 역성장한 이후 2분기 1.0%, 3분기 0.4%에 그치자 시장에서는 ‘1%대’ 추락을 우려해왔다. 이에 정부가 4분기에 공격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면서 성장기여도 1.0%포인트를 추가했다.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에 그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2%대 성장’을 방어한 것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4분기에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면서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플러스가 나타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4분기 수출은 3분기에 비해 소폭(0.1%) 감소했지만, 다른 지표는 나쁘지 않다.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난 덕에 전기대비 6.3%나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5% 늘었다. 소비도 0.7% 증가하며 전분기(0.2%)보다 확대됐다. 경기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2.0% 성장은 잠재성장률(한은 추산 2.5~2.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박 국장은 “한국경제는 수출이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중 D램, 플래시 메모리 등의 가격이 지난해 동시에 악화되면서 지난해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잠재성장률을 구조적으로 하회하고 있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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