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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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호르무즈해협의 독자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는 동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청해부대가 향후 IMSC 활동에 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외국군의 호르무즈해협 주둔을 반대해온 이란과의 관계에 악영향도 예상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독자파병’ 결정의 맥락을 짚어드립니다.
▶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
▶ 왕건함 작전구역 3.5배로…‘한국배만 호송’ 지켜질까
▶ “별도 국회 동의 필요” “기존 파병안의 연장일 뿐”…파병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논란
▶ 교민 안전·미국과의 동맹·대이란 관계 등 종합 고려 ‘절충안’
▶ 시민단체 “명분 없고 위험한 군사행동”…민주·한국 “국익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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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데이터의 가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디지털기업들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향, 성향, 행동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를 쌓고, 그렇게 쌓은 데이터를 가공해 새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유료화된 서비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클릭, 검색, ‘좋아요’ 누르기, 조깅 기록, 영화나 음악을 스트리밍한 기록, 음식 배달 기록…. 이용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이윤을 기업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요. 경향신문 신년기획 [녹아내리는 노동: 내일을 묻다] 3회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를 통해 함께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녹아내리는 노동]‘21세기 자본’ 데이터…생산은 우리 모두가, 이윤은 기업이
▶ [녹아내리는 노동]데이터가 법적으로 ‘물건’이라면, 활용 기업에 대가 물을 수도
올해 수도권 집값이 0.8% 하락할 것이라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고가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데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 수도권 집값이 내려가면 2013년이후 7년만에 ‘하락 전환’이 되는 셈입니다. 집값 하락 전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 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7년 만에 0.8% 하락 예상”
▶ 보유세 부담 최대 2300만원 늘어 “뛴 집값 지탱할 동력 떨어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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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우한폐렴’이 사람 간 전염이 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진원지인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의료진 15명이 환자를 통해 무더기로 감염되기도 했죠. 중국 내 확진자만 300명이 넘었고, 인근 국가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한 폐렴에 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전해드립니다.
▶ ‘우한 폐렴’ 사람 간 전염 확인…만리장성 넘는 ‘공포’
▶ WHO 22일 긴급위원회…‘국제 비상사태’ 여부 결정
국방부가 올해 3~4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작년과 비슷한 기조로 규모를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의 ‘실질적인 전환 단계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반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에 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 여건이 마련되면 최전방 비무장지대 내 초소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0 국방부 업무보고’ 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개별 관광’의 구체적인 쟁점들을 알아봅니다.
▶ 국방부 “전작권, 올해 실질적 전환 단계 돌입”
▶ 정부 진행 ‘대북 개별관광’ 살펴보니…안보리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진행 단계마다 ‘미 제재’ 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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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첫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정계은퇴’ 선언을 한 지 두달여 만의 일입니다. 그가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에선 임 전 실장의 ‘조기 등판’으로 수도권 혹은 호남출마 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두달여 만의 정계은퇴 번복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오히려 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두 달 만에…임종석, 출마하나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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