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시가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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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5조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전담 TF를 꾸리고 일선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에 대해 평가를 벌이는 등 종합 예방책을 만들어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부산시 복지분야 예산은 5조 천억원 전체 예산 12조 6천억원의 40.1%에 이른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복지 부정수급 발생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먼저,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부정수급 예방 전담 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 구·군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대해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전문강사 특강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모바일 콘텐츠, 옥외게시판과 부정수급 집중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상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에도 나선다. 부정수급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고발·수사 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수단으로 환수한다.

또, 주민 자율감시 강화를 위해 '복지수당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한다.

그밖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부정수급 예방 우수기관과 관계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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