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앞서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하나은행이 오후 6시가 넘어서야 끝나면서 우리은행 심의가 2시간 밖에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우리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지난 1차 제재심에서 출석해 소명 시간을 가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다시 출석해 소명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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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와 은행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은행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DLF가 고객들에게 불완전 판매됐기 때문에 경영진도 제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국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법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따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부른 DLF가 불완전 판매 됐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최종 징계 결정은 오는 30일에 확정할 예정이다. 양방간 공방이 치열해 최종 결정이 안날 경우 더 연기될 수도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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