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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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를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안보 약화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까지 2년 정도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안보 포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안보를 위한 선택일 수 있다"며 "군사행위 중단을 안보 약화로 보는 것은 냉전시대 문법이다. 21세기 평화는 냉전시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훈련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의 실현이냐'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다"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으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 여부가 내년이나 후년에 결정된다. 앞으로 2년이 중요한다. 서울·평양 올림픽 성사를 위해 가장 앞에 놓인 것은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이라며 "2032년 올림픽을 유치했을 때 경제도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한국당)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실패한 공급 만능주의를 다시 한 번 카피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인식수준"이라며 "퇴행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6일 재건축·재개발과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가격의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출발점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이명박·박근혜 시절이다. 빚내서 집사라, 이런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며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보유세를 경감하겠다면서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상향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다. 투기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하면 안된다"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에 협조하는 것이 과거 정책실패에 대해서 속죄하는 지금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투기 공화국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무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도 공정세율이 담보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매년 7만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해와 공급률이 거의 100%까지 올라갔는데 실제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져 47%정도다.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투기수익을 환수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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