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의 공정경제 분야 성과를 담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을 22일 발간했다. 공정경제 성과를 자료집 형태로 발간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번 모음집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진행한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40개의 주요 성과가 담겨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그 결과 시장에서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전년에 비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답변 비율은 하도급 분야의 경우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가맹은 73.4%에서 86.1%, 유통은 84.1%에서 94.2%로 개선됐다.

순환출자 고리도 크게 줄었다. 공시대상집단의 경우 2017년 282개에서 지난해 13개로, 상호출자제한집단은 93개에서 4개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과세 기반 구축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을 개막 이후에도 환불가능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고, 해외 호텔예약사이트의 환불불가 정책을 개선했다. 위약금 부과 기준이 없던 요가·필라테스도 헬스업과 동일하게 위약금 부과한도액을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도 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통한 공정과세 기반 구축도 추진했다.

한편 성과 모음집은 공정경제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공공기관 등에 비치 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이 삶 속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