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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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부의 청해부대 호르무즈해협 파견을 확대하는 방식의 파병을 두고 22일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병 부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실상 새로운 파병에 해당한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동의 여부 논란과 관련해 “지난 연말에 통과시켰던 파병 동의 비준안에 따르면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 동의없이 작전을 변경·확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보면 리비아, 예멘, 가나 등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 변경·이동해서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병에 대해 “지금 해당 해역에 지나가는 선박 상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선 미국의 파병 요구가 있지만 이란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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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은 일제히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해부대 임무·작전 범위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진영에선 파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떠한 파병도 반대한다”며 “청해부대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치하는 파병 취지라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어렵고 파병 목적이 변질되는 것이라서 국회 동의절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인 이란을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내에선 파병 취지에 대해선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국회 동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투입해 작전반경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우선 국회 동의 필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반면 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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