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 과정 주먹구구"
"개방형 직위 민간 전문가 자격 검증 철저히 해야"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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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방형 직위 지정 과정과 민간 전문가 임용기준 자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 18개의 개방형 직위 중 16곳을 채용하고 남은 2곳 역시 채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윤 의원은 "개방형 직위의 취지는 공감하나, 직위 지정에 있어 시민과 공직사회가 납득할 만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는지 의문"이라며 "개방형으로 채용되는 민간전문가들이 해당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올해 2월 개방형 직위였던 시민행복소통본부장이 1년도 안 돼 직위가 해제되고 여성가족국장이 새롭게 개방형으로 지정된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은 "어떠한 연유와 기준으로 그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 해제됐는지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방공무원법을 들어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개방형 직위에 지원하는 민간전문가의 자격 기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일반적으로 9급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이 5급까지 진급하기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관련 분야 1년 이상의 민간전문가에게 5급 이상의 공직자로 봉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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