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인권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진정과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위기에 놓였다'는 진정이 잇달아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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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권위 관계자는 "도로 가나 모로 가나 인권위가 여론의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아직 조사 여부가 결정된 건 아니지만 조사에 들어가더라도 결과를 두고 말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이다"고 귀띔했다.
앞서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지난 17일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접수하자 보수성향 단체가 즉각 반발하는 등 인권위에 대한 압박 여론이 일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진정 접수 이틀 뒤인 지난 19일 인귄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대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박찬운 상임위원은 임명 일주일 만에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해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에 대한 회피 신청까지 한 상태다. 박 상임위원은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하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인권위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인권위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A하사가 전역하게 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군 당국에 전역심사위원회 연기를 권고했다. A하사는 지난 20일 자신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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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언급하며 군 당국에 A씨에 대한 긴급 구제를 권고했던 인권위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 사이에서도 "강제성 없는 인권위 권고는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사안 모두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 따라 또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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