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달 23일부터 은행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햇살론 유스(Youth)’가 재출시 된다. 또 3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및 재기지원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은행권은 ‘제1금융권’으로서 ‘포용금융’ 모범사례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제도를 계속 고민하면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재기지원 강화 △햇살론17 및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확대 △햇살론유스의 성공적 재시행을 강조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이날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 업무 협약(MOU)’을 통해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1주택 서민 연체차주’에게 추가 채무 조정기회를 제공한다.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계를 통해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에서 탈락한 서민 주담대 차주에게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준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주택 가격(시세) 6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최대 35년까지 만기가 연장되고 연 7~8%대 금리가 최저 연 3.5%까지 낮아진다.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 이자도 감면된다.

또 현재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에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채권 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한다. 캠코가 금융회사와 상호 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채무조정으로도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는 캠코가 주택을 매입하고 장기 임차거주를 제공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한다.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두고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장 11년까지 임차계약을 제공한다. 또 임차 종료시점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Buyback Option)도 준다.

(자료=금융위원회·은행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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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권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햇살론17’을 당초 연간 공급 목표였던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개인당 700만원 한도에서 연 금리 17.9%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하며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지난해 9월 출시 후 지난해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5만3000명에게 약 3800억원이 빠르게 공급됐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함께 이달 23일부터 ‘햇살론 유스’를 약 1년만에 재출시한다. 청년 대상 햇살론은 연 3~4%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가 재원 고갈로 지난해 1월에 중단된 바 있다.

만 34세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기간 1년 이하 사회 초년생에게 개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최저 연 3.6%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올 한해 연간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이다.

이밖에 지난해 5월 실시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도 당초 설정한 총 1조1000억원의 공급한도가 올 1분기 중 조기 소진이 예상되면서 주택금융공사와 협의를 통해 확대를 적극 검토할 방참이다. 이 상품은 만 34세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에 주금공의 특례보증을 통해 연 2%대 저금리로 전세 또는 월세 자금을 3가지 형태로 지원한다.

은 위원장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내일부터 출시되는 ‘햇살론유스’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햇살론17 등은 ‘보증’을 바탕으로 하고 2021년 이후 국가 재정도 출연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주담대 연체자 채무조정안 중 ‘세일즈 앤 리스백’은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제도들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금융사들과 함께 영업점과 대중교통 등 접점이 많은 곳에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과 유관기관장들은 올해 포용금융 지원 계획을 공유하고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채무자 대리인제도’ 안내 방안 등 논의도 펼쳤다.

은성수(앞줄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포용금융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과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지원 강화 이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은 앞줄 왼쪽부터 허인 KB국민은행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 이대훈 NH농협은행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은 위원장,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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