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전 수원지법 판사(43·사법연수원 34기)에게 현직 판사가 "정치인이 계속 법복을 들고 있어서 생기는 혼란은 재판에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 정치인은 법복을 손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22일 이연진 인천지법 판사(38·37기)는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판사 출신 정치인의 최근 언행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된 글에서 "법복을 들고 다니며 정치를 하려는 모습은 법원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꼬집었다. 또 "어제까지 재판하던 판사가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이어 정치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의혹에도 대답할 말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 전 판사를 영입하며 발표한 이력에 대해서도 "전국법관회의에 관계하거나 참여한 것이 법원 재직 시 주요 이력으로 표방되는 것을 지켜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임무를 맡을 만한 적임자라고 정치 입문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양 부풀려진 외관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실명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들이 실명으로 지지하는 글을 썼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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