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운동가로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많이 했다. 독자 여러분 중 들어본 분도 더러 계실 것이다. 나는 강연에서 1933년부터 추진됐던 미국의 복지국가 뉴딜을 자주 언급한다. 복지국가 운동에 큰 교훈을 주기 때문인데, 2016년 출간된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에서도 뉴딜이 집중적으로 강조돼 있다. 그 과정에서 <미래를 말하다>는 내게 중요한 참고서가 됐다.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은 경제적으로 거대한 성장을 이뤘으나 극심한 불평등의 나라였다. 그런데 1929년 10월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대공황은 단기간의 방임과 인내로 해결되던 여느 때의 불황과 성격이 달랐던 것이다.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은 절반으로 추락했고 실업률은 27%로 급증했다. 1776년 출간된 <국부론> 이후 150년간 지속됐던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무참하게 무너졌다.

경제 결정론에 의하면 기술 발달과 생산성 향상에 따른 경제적 혼란은 자유시장의 자기조정기제가 혁신의 이름으로 스스로 치유해주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공황 때 후버 대통령은 3년이나 기다리는 정치를 했다.

하지만 1933년에 집권한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세력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복지국가 뉴딜 정치를 감행함으로써 빈부격차를 크게 줄이는 대압축(Great Compression)을 이뤄냈다. 그 결과 전후 위대한 중산층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보수주의 운동이 1970년대 중반 공화당을 장악했고, 로널드 레이건이 집권한 1980년대부터 불평등이 확대됐다.

저자는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경로에서 정치의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므로 민주당이 새로운 뉴딜 정책을 용감하게 추진하길 요청하며, 그 핵심이 의료보험제도라고 강조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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