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각국이 비상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확진 환자가 400명을 넘어섰고 태국과 일본,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제2의 사스 사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종로 출마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직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이 성사될 지도 관심입니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결국 강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육군의 이번 결정에 변희수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재검토를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벌써 중국에서는 40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먼저 교수님, 이렇게 확산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엄중식]
초기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환자들이 매일 양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인은 초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화난시장에서 노출자의 범위를 결정을 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밀접접촉자 관리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처음 발생했던 우한 지역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를 하면서 우후죽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중국 내 상황 좀 알아볼까요? 먼저 21일 밤 11시에 확진자가 318명, 사망자 6명이었다가 다음 날이죠. 22일 아침 10시에는 400명으로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10분, 455명. 그런데 저녁 7시 반에 확인했더니 또 2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중국 당국의 발표는 못 믿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군요.

[양지열]
다른 데보다도 중국 국민들이 중국 당국의 발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SNS에는 이른바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떠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 이유에는 아마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말일에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부랴부랴 우한 지역을 통제하기 시작했지만 과거에 사스라든가 아니면 뎅기열병 같은 것들이 돌았을 때 중국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경험들을 중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데가 굉장히 낯설기는 하지만 저곳이 인구가 천만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중국 우한시를 넘어선 다른 곳들에도 많이 이미 퍼지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죠.

[앵커]
중국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후베이성에 지금 375명.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계속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370여 명이 후베이성에서 가장 많고요. 인근 광둥성 26명, 베이징 10명, 상하이 9명. 이런 식인데 일단은 후베이성이 가장 많은데 이 주변 쪽으로 계속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다른 지역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가 없겠군요.

[엄중식]
지금 유행 상황을 보면 초기 발원지에서 1차 유행이 끝나고 이 1차 유행 당시에 확진이 된, 그러니까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과 접촉한 다른 밀접접촉자들이 사람 간 전파에 의해서 발병을 하게 되면 2차 유행 상태입니다.

이 2차 유행 상태가 아마도 일주일 정도 더 지속이 되다가 충분히 방역 체계에 의해서 억제가 되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면 이제 3차 유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1차, 2차 유행보다 훨씬 큰 진폭과 상당히 오랜 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 이번 주가 굉장히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까지 확진자는 1명이고요. 현재 격리 치료 중인데 상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자는 모두 15명인데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행스럽게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명 중에 1명만 확진이고 나머지 의심자 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물론 확진자가 1명 있지만 상태가 안정되어 있고 초기에 격리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양지열]
일단은 다행이라고 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검을 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지금 말씀하신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 같은 경우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지금 이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질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만 교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 확산된 부분이 중국 내에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거기서 급격하게 번지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이 2차적으로 환자가 들어오는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교수님, 이게 지금 질병이 신종 바이러스인데 그렇다면 대응 방안, 대처법이나 치료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엄중식]
지금 그 치료와 관련해서는 워낙 새롭게 발견이 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백신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환자의 본인의 면역으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은 고령층에서는 자연스럽게 연령에 따라서 면역이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장기의 만성적인 질환이나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는 면역력으로 이겨내기가 몹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중증폐렴을 앓거나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방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과 손 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뛰어넘는 어떤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1명 확진자는 본인의 면역력으로 잘 이겨내고 있어서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확산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 발병이 시작돼서 우리나라에 1명, 타이완에 1명, 마카오 1명, 태국 4명. 이렇게 주변국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번에 일본 1명뿐만 아니라 미국에서까지 1명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동북아, 미국까지 갔기 때문에 좀 빠르게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양지열]
다만 지금은 이게 확산됐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우한을 다녀온 이후에 뉴스에서 본인이 뭔가 몸이 좋지 않은데 뉴스에서 본 신종코로나의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느껴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 신고를 했고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그런 경우거든요. 나머지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은 것도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한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고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숫자가 적었던 거고 지금 퍼져나가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퍼졌나갔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1차 내지 2차 감염이 됐던 분들이 원래 나라로 돌아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 것은 맞지만 거기서 전파가 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격리를 해서 그 나라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고 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에서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앵커]
WHO인가에서도 긴급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 갖고는 전 세계가 공포에 떨 단계는 아닌지 그렇게 봐도 될까요?

[엄중식]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아마 몇 시간 후에는 국제적인 회의를 열고 중국에서의 유행 상황이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를 논의를 하고 만약에 이게 그런 비상사태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기존에 이런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보면 아직까지는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인구가 많고 중국 내에서의 유행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양상인 데다가 또 이런 중국에서의 확산이 주변국가뿐만 아니라 대륙으로 건너갈 가능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무척 심각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더 높은 단계로 국제기구에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걱정은 우리도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며칠 남지 않았죠. 중국의 설날이라고 할 수 있죠. 춘절, 춘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춘제 기간 동안 하루에 8000만 명이 이동을 한다고 하니 그 연휴 기간 동안 몇억 명이 이동을 합니다. 물론 국내 이동도 있고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친지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부터 일단은 한번 볼까요.

지난해 중국인 11만 명이 우리나라를 지난 설 연휴에 찾았는데 올해에는 13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도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항만에서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글자 그대로 좀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다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막상 중국에서도 춘제에 자신들도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지만 그때 지금 춘제 이동하는 것을 취소했을 경우에 정부에서도 일체 수수료 같은 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만큼 가능한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한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직접 나와서 시 방문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나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숫자 그리고 우리를 찾는 것만 해도 11만 명, 13만 명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정말 짐작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방역당국으로서는 기존에 지금 막고 있는 방역작업 더하기 발열 환자 입국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걸러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한과 근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더욱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춘제와 설 명절 기간 방역 성패 여부가 사스 공포 재현의 분수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에 나섰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 정부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공항에서는 항공기 승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여객시설을 꼼꼼히 소독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우한에서 오는 직항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관이 직접 항공기 게이트 앞으로 가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 여부 등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도 비상방역대책반이 가동됐습니다.

정부는 설날 연휴에도 24시간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항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보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강화된 방법 같은 것이 또 있을까요?

[엄중식]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검역체계를 선진화하고 또 현실적으로 아주 적절한 그런 검역과정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3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단기간 내에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역 체계로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검역을 해서 걸러낼 가능성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분들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국인분들이나 아니면 중국에 근거를 한 우리 동포 분들이 설 연휴 동안에 다녀온 다음에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어떤 일을 하거나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검역 과정에서 걸러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종 바이러스이기는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변형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바이러스를 조금 감안했을 때 증상 같은 게 즉각적으로 나와서 바로 판별이 가능한지 아니면 잠복기가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엄중식]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통상적으로 최고 14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4일 내지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14일까지 잠복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는 검역에서 걸러지고 있고 국내 유입이 돼서 지역사회에서의 전파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중국 지역을 방문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오셔서 이런 호흡기증상이나 열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상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감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도 증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 콧물, 재채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심해지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런 증상이 이어지고 또 아주 심해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일반적인 폐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앵커]
모르시는 분들은 초기 겨울철 감기랑도 비슷해서 그냥 감기약을 복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국의 춘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24일부터 시작을 해서요. 30일, 목요일까지 공식 춘절입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하루 쉬고 또 주말이 있기 때문에 한 2주에 걸쳐서 근 2주. 열흘에 걸쳐서 춘절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고.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지만 또 우리도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습니다.

[양지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아주 강한 전파력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중간에 변이가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하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현상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밀착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 방역당국이 조금 더 관심을 사실은 이미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밖에는 지금으로서는 예방방법이 없는 상황인 게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몸에 이게 나타난 증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 백신도 없는 거고 딱히 치료법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면 북한은 아예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또 일본에서는 중국 관광객들 상점에 오지 마라 이런 팻말도 붙였다고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도 예방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격리병동이라도 갖춰져 있고 과거 우리는 사스와 메르스 같은 것들도 겪어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해열 진통을 비롯해서 환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반면에 북한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와 비교하자면 너무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염병이 한번 발병했을 때는 국가적인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아시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크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나서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게 다시 한 번 나라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상황,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아예 중국 관광객들 조차도 받지 않고 있다. 지금 대부분 베이징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코스들. 특히 춘제도 그렇고 봄철을 맞아서 더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광코스들 나름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걸 아예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번에는 좀 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의학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람 간 전염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중국 사스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처음 시작된 곳, 숙주라고 하는데요. 박쥐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엄중식]
초기에 중국 방역당국에서 발표하기를 사람 간 전파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통상적으로 이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는 주요 경로가 비말이라는 형태의 호흡기 분비물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앵커]
비말은 침방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엄중식]
맞습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분비물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의한 사람 간 전파가 주 전파경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당연히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번 중국에서 유행 양상을 보면 최초 발원지에 전혀 접근하지 않거나 또는 발원지를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서 발병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 간 전파를 방증하는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는 감염자가 재채기, 기침 또는 콧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안고 대규모 인파와 접촉하는 이른바 슈퍼전파자.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슈퍼전파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 일반적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인터뷰에서 들으신 것처럼 슈퍼 전파자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는 건가요?

[엄중식]
그런데 이 슈퍼 전파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평가를 할 때는 재생산지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명의 감염 환자가 몇 명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앓았던 사스 유행 당시에는 1명의 감염인이 4명 정도까지 전파를 일으켰습니다. 상당히 높은 전파력이고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던 메르스의 경우에는 0.4-0.9명 정도의 전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 자체의 어떤 특징에 의한 전파력에 의한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슈퍼 전파가 생기는 것은 바이러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특정한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면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 분비물을 광범위하게 노출시켰을 때 다수가 감염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보다는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에서의 특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행 상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 특징들이 있었다는 사실 좀 정리를 해 봤고요. 그렇다면 사스, 메르스와 같은 사태. 이번에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스, 메르스. 당시 어떤 피해상황이 있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러다 제2의 사스나 메르스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전 세계에서 다수의 사망자를 냈던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한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17년 전 사스의 위력은 대단했죠.

지난 2002년 11월 중국 광둥 성에서 처음 발병을 했는데 37개국에 8000명을 넘게 감염시키고 이 가운데 무려 774명이 숨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총 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다행히 사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권준욱 / 국립보건원 방역과장 (2003년) : 비상 방역을 한 지 2달 동안 크게는 홍콩에서부터 일차적으로 많은 장기 체류자가 입국할 때 고비가 있었고, 이어서 2차 고비가 중국에서 장기체류자가 들어올 당시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는 국내 허술한 방역체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내 첫 발병 후 7개월 동안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서 확산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특히 국내 확진자의 절반 가까운 환자가 나왔던 삼성서울병원의 허술한 방역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2015년) : 저희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과 확산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홍콩 최고의 전염병 권위자인 한 교수는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염병 확산 4단계 중에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전염되는 3단계에 이미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스 때와 같은 대규모 발병이 일어나는 최고 단계인 4단계에 근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사스와 같은 등급인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춘제 대이동은 이미 시작됐고 전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국민은 메르스 사태를 기억합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또 적합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까, 어떤 노하우도 있지 않을까 대응방법에 있어서.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것은 예방수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하면 될까요?

[엄중식]
코로나바이러스가 바이러스 특징 상 비말에 의한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더라도 통상적으로 1m, 많아야 2m 이내의 거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을 할 때 이걸 막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기침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코와 입을 동시에 옷소매나 손수건 또는 휴지로 동시에 막아서 기침, 재채기를 해야 되겠고 또 마스크 착용 같은 것도 상당히 전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분비물들을 손으로 만져서 체내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거나 또는 손 소독제와 같은 세정제를 이용해서 손 위생을 강화하는 것이 예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위생상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점만 지키고 수칙만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 정치 분야 주제로 넘어가고요.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님과는 여기서 작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엄중식]
감사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환영받는 인물, 그렇지 못한 인물들.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먼저 환영받는 인물, 바로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정치 분야 대담 본격적으로 이어갈 텐데요.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공동 선대위원장도 제안을 하고 종로 출마도 제안을 했는데 종로 출마 예상됐던 바고요. 공동선대위원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김형준]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가 대권후보 지지도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종의 우리 선거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후광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후광효과라는 건 대통령이나 또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지지를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와 더불어서 선거를 총괄지휘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해찬 대표보다는 이낙연 전 총리가 훨씬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아마도 선점 효과와 후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실리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후광효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총선 되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하게 상대방 후보하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공동선대위원장 하면 지역유세 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 후보 지원 유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김형준]
일단은 전국을 돌아다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 총선의 가장 격전지는 뭐라고 해도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122석이 걸려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82석을 민주당이 석권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1000표 이내에서 승부가 갈려진 데가 굉장히 많았고 득표율 3% 이내에서 승부가 결정된 게 지난 총선에서 무려 15%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한정돼서 아마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종로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구라든지 또 서울 지역구라든지 이런 쪽의 전략적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서 지원유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종로 출마가 사실상 이낙연 전 총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대항마. 황교안 대표와의 종로 빅매치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이나 확실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가 두 사람의 맞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물론 자유한국당도 공천관리위원장도 선임이 됐고 공천관리위원 9명도 선임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공정한 룰 속에서 공천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선전 효과나 어떤 다른 포석에서 출마 어디 할지 이런 걸 미리 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 본인이 물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이야기 안 하시는 그런 화법이기는 하지만 비례대표 가능성 자체도 열어놓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서 지역구이냐, 아니면 비례대표냐도 확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그다음 선거에서는 어느 구체적인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른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일선에서는 사실 신인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선거를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스킨십을 지역구민들과 겪어본 적은 없는 분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종로 1번지라고 흔히 꼽히기는 하지만 사실 종로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선거를 여러 번 이미 치렀고 지사도 직전에 지방선거도 치러봤었고 또 지금 총리가 된 전 정세균 의장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종로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우위가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굳이 맞대결을 해서 일종의 그렇게 되면 종로가 험지가 되어버리는 거고 황교안 지금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간판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종로에서 굳이 험지를 만들어서 힘겨운 싸움을 해가면서까지 당 전체를 끌어간다는 모험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해찬 대표도 맞대결 가능성을 낮게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제 다른 3명의 인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문석균 씨는 문희상 의장의 아들. 지금 지역구 세습 논란 일으키고 있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흑석동 투기 의혹 논란.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미투 논란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고 복당을 했지만 이 세 사람 각기 다른 논란에 서 있기는 하지만 초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세 사람의 공천 여부 또는 언론에 부각되는 것 자체가 고민이 되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 적격심사를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적격하냐 적격하지 않느냐. 즉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오는 세 분에 대해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문석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김의겸 최고위원 자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역구 세습 논란에는 엄청난 나름대로 악재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야당의 공격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정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정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아버지의 지역구를 그대로 세습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정부가 사활을 걸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부동산 논란 때문에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사람을 다시 공천을 준다.
이것도 좀 상식 밖의 일이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미투 논란으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세 분 다 아마도 적격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고 상식적 선에서 이 공천이 이루어... 물론 공천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3인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교수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이 세 사람에 대한 공천 여부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미 정리 순서에 들어간 것 아니냐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 어떤지 차정윤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각종 논란이 됐던 인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는 아버지인 문 의장이 내리 6선을 한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 선언을 했죠.

여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 발언이 나오면서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최근 고향인 전북 군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투기 과정에 불법은 없어서 당내 공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지는 않았다, 이런 게 민주당의 판단이지만 국민 정서를 거슬렀다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성추문 파문으로 징계를 받았고 은퇴했다가 복당한 정봉주 전 의원, 최근 서울 강서갑에 출마를 선언했죠.

미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젠더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당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세 인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인물은 바로 문석균 씨인데요. 김해영 최고위원도 공개석상에서 비판을 했는데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실제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주장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당의 우려하는 사항을 문석균 씨에게 전달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당이 결정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양지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각 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나면 누구에게서 갑작스러운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늘 어느 선거나 그랬지만 처음부터 그런 어떤 위험요소가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고 가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어차피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당이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사자들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사정도 있어 보여요.

의정부 갑이라고 하는 구역이 민주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지역만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 지역 자체가 문희상 의장이 흔히 하는 말로 개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당선이 됐던 지역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희상 현재 의장의 도움이 없으면 누구를 민주당이 저기에 공천을 하더라도 또 다음 그대로 승계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차방정식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풀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 그러니까 문석균 씨와 또 아버지 문희상 의장이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는 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석균 씨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야겠지만 아버지랑 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상황 살펴보죠.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1:1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한 번도 성사된 적이 없었는데요. 신년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1:1로 만나자. 황교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일단 두 가지 전략적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고 봐요. 제일 첫 번째는 여하튼 자유우파진영의 최고의 대표적인 인물이 황교안 대표라는 것을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 총선을 문재인 대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이거는 성사될 것을 예상하고 제안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 자체도 이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작년에 있었던 정치갈등이 심화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수회담을 통해서 풀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의약분업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의약분업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총선을 80여 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제1야당 황교안 대표랑 만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있습니다. 검찰 인사 문제라든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현안이 있지만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더 이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본인의 위상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성사될 걸로 제안을 한 황교안 대표조차 기대는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 영수회담 제안인 것 같아요. 청와대는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왜 황 대표는 세 번씩이나 이렇게 영수회담 제안을 하는지 왜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지열]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이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사실 지난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도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면서. 왜 국회 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청와대로 직접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느냐.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내의 정치력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상황을 저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흔히 총선이라는 걸 앞두고 가장 쉽게 떠올리는 부분이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쉽게 대결구도를 이끌어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금 여느 총선과 전혀 다르게 야당 심판이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드문 희귀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총재라고 불리던 그런 독보적인 각 당의 지도자들이 있던 시절과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제가 낮춰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지형 자체가 그런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영수회담이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의 요구는 조금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옛날 방식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보수통합 논의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보수당이 주축이 돼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른 정당들 다 모으겠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또 별도로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32.1%가 나왔고요. 새로운보수당 지지자는 3.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합치면 35.9%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두 당이 합쳐서 통합보수신당이 나온다면 지지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25.1%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수치 35.9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한 격차로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김형준]
글쎄요, 여론조사는 물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통합보수신당에 대한 인지가 아직까지 형성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새로운보수당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지한다는 걸로 나오지만 만들어지지 않는 정당을 가지고서 물어봤을 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렇게 10%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름대로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1000명 이상을 했지만 응답률 4.8%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률 4.8%가 갖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는 가칭 통합보수신당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35.9%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의 3.8% 더하면 35.9%인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40.1%와 35.9%의 차이가 4.1%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낫다.

단순하게 통합보수신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정체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보수당 일부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게 됐다. 그 해석보다는 두 정당,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재 나와 있는 정당이 35.9%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함의를 둘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휴가 중에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해서 육군이 전역 결정,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제어 영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저는 사실 이게 그냥 법적으로 내지는 한두 마디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현재로서는 다른 복무 규정이 없죠. 지금 이렇게 여군으로 복무를 하고 싶다고 했지만 여군으로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의 규정도 없고 또 남성일 때 입대를 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또 남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남성으로 되어 있고 아직 전환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남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장애로 판정받은 부분을 여성으로 인정해서 장애가 아닌 걸로 판정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전역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 아마 변희수 하사가 직접 밝힌 것처럼 행정소송이라든가 이후에 결국에는 저는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서 저와 같은 어려움 내지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식의 갈 길을 갈 수 있을지를 최소한 헌법적으로는 밝혀져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육군으로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할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걸로 저는 선회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육군은 여러 부담이 있는 가운데 국군 내의 여러 갈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원칙적으로 냈고 결국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헌법재판소를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게 되는 걸까요?

[양지열]
결국 저렇게 됐을 때 저게 일종의 성적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과 또 지금 이 하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게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병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을 이유로 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지나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전역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는 쪽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런 식으로 남성으로 입대를 했었을 때 나중에 계속해서 병역의무를 똑같은 수준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 병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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