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 논산시 제공)

[논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자치와 분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 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도시이자 관광·충청권 유교 문화의 중심인 충남 논산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치 분권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이 변화는 민선5기부터 현 민선7기까지 3선 단체장으로 내리 선택받은 황명선(56) 충남 논산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6세의 젊은 시장의 취임 일성은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달려가겠다”는 세일즈 행정이었다. 황 시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0년 시장으로 취임한 후 논산시의 재정상황을 살펴보니 연간 예산이 4300여억원에 불과했다”면서 “도시 규모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시립도서관, 공원, 문화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논산은 그간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공간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했고, 결국 기업처럼 세일즈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우선 중앙부처과 국회 예산을 분석해보니 가능한 사업이 2500여건이 나왔다. 전 간부들과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를 다니며, 세일즈 행정을 펼친 결과, 논산시 예산이 1조 1000~2000억원대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논산에서 3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성공한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황 시장은 “좋은 정책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여러 행사장에 가서 눈도장을 찍는 것보다 전 직원들과 함께 한 세일즈 행정을 통해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집행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 논산시 제공

특히 자치와 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누면 나눌수록 주민들은 풍요로워진다. 주민의 생명와 안전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조직은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전제한 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가사무와 재정 등 많은 권한을 기초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으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민 고충을 해결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들이 아직도 많다는 점”이라며 “태양광과 축사, 폐기물 처리 등의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다 보니 현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관행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는 ‘읍·면·동장 시민추천공모제’이다.

15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동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추천함으로써 시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기틀이다.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읍·면·동 지역규모에 맞게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 10대부터 80대까지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면접심사와 투표는 물론 시민들은 읍·면·동장 후보로 나선 공직자로부터 마을운영계획 등이 담긴 정견발표를 듣고 질의·토론의 시간을 걸쳐 원하는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질 수 있다.

또 마을에서부터 주민이 주권자로 권한을 발현하기 위해 풀뿌리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는 “아래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중심이 마을”이라며 “마을은 자치의 공간이고, 마을의 주민대표들이 마을자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하다. 이에 맞게 마을의 주민들에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만의 권한과 역할, 즉 자치와 분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논산에는 493개소의 마을자치회가 구성돼 있다.

마을자치회는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분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마을자치회와 시민이 발굴한 345개 사업, 32억 60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 예산 정책에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황 시장은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있다. 관내 교육공동체 모두가 참여한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 사례인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는 지방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에 비해 농촌과 산촌에 거주하는 시민, 청소년의 삶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촌에 거주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인 교육과 문화를 극복하고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글로벌 해외연수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0년 동안 논산을 주민자치 전성시대로 이끈 황 시장에게 보내는 주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이다.

각종 평가에서도 논산은 타 지자체를 압도하고 있다.

2019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대상, 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문화관광분야 우수상 등 경제와 문화, 관광, 교육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논산이 지방행정의 메뉴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 시장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까지 행정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마을이 진정한 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마을민주주의야 말로 동고동락의 핵심이자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가는 길”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