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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안철수 "검찰, 권력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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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도자료 내고 검찰 인사 비판

"하루하루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어"

"대통령의 인사권도 국민의 것"

"윤석열 끝까지 지키고 응원할 것"

이데일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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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루하루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다.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있을 만큼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정신 파괴”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께 위임받은 공공재인 인사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라고도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도 권력을 행사할 때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도 검찰과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전 대표는 “이제 우리 국민은 누가 나라를 망치는지, 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현 정권이 덮고 가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됐다”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면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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