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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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검찰 기소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소 과정상 문제점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향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측을 수사할 가능성까지 거론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최근 저의 기소를 둘러싸고 검찰이 벌인 각종 기이한 행위는 인사의 정상화를 저지하고 어떻게든 기득권을 유지하여 특정세력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비정상적인 검찰의 행태와 총장을 필두로 한 최근의 비상식적 수사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다”며 “더구나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사장에 대한 항명은 물론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변호인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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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모두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한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중대한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보 양보하더라도 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차원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비서관은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며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의 입장발표에 대해 보수야권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총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세상에 사는게 너무나 서글프다”고 말했다. 오신환 새보수당 의원도 “범죄 피의자가 오히려 정치권력 뒤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말했다.

권호ㆍ정혜정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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