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2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가 지난 22일 결혼율을 높이기 위해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결혼 전의 성(姓)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결혼율과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이날 중의원 '대표 질의'에서 "젊은 남성으로부터 '교제 중인 여성으로부터 성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법률적으로 부부동성제를 택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서 결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부부별성제로 결혼율을 올리는 것이 저출산 국난(國難) 돌파 대책"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

일본에서 부부동성제가 시작된 것은 메이지(明治) 정부가 근대화를 강하게 추진하던 1898년이다. 영미계 국가의 부부동성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법제화했다. 현행 일본 민법 750조는 일본인끼리 결혼을 하면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이제는 서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제가 보편화됐지만 일본에선 기혼 여성의 95% 이상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정착돼왔다.

최근 일본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부부동성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세졌다. 2018년 일본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에 43%가 찬성했다. '부부의 성이 달라도 가족의 일체감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64%였다. 여성이 결혼하면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등을 모두 새 이름으로 갱신해야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혼 후 재혼하면 다시 성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불편도 호소하고 있다.

부부별성제 도입이 결혼율 제고로 즉각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 같은 문제로 결혼을 주저하는 여성에겐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보수 성향 자민당의 '아저씨' 의원들은 여전히 부부별성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법률 개정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도쿄=이하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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