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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국, 시민권 노린 원정출산 제동…관광비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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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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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관광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국무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관광용인 'B 비자' 발급 요건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이유로 분류돼 오늘(24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원정출산을 주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학적 필요에 의해 미국을 찾는 임신부는 교통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충당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임신부가 비자를 신청할 경우 의료적 필요성 등 출산 이외의 구체적 이유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임신부들이 원정출산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로 미국을 방문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넘어서기 어려운 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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