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며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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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구절벽’ 위기가 왔다. 인구 자연증가율이 0%대로 진입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군·교사 인원 감축, 국민연금·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등 인구 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 인구정책 TF 본격 가동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0일 ‘2019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인구동향에는 작년 11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가 담긴다. 해당 통계에는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인구 자연증가율 등이 포함된다.

앞서 2019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2만5648명)에서 사망자 수(2만5520명)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128명을 기록했다. 이 결과 인구 자연증가율이 0%에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율이 0%를 기록한 것은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처음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가 곧 감소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이동 규모도 줄어들 전망이다. ‘2018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2016년 14.4%, 2017년 14.0%, 2018년 14.2%를 기록했다.

인구이동률이 3년 연속으로 15%를 밑돈 것은 1971~1973년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은 29일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발표한다. 이번에도 인구이동률이 15%를 밑돌면 역대 최초 사례가 된다.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3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 인구정책 TF 관계부처 회의를 열 예정이다. 구조혁신 TF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부문 구조혁신을 논의한다. 인구정책 TF는 작년에 검토했던 인구 과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정부는 군·교사 감축, 연금개혁 등 민감한 구조개혁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구TF는 초·중·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는 로드맵,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8월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매년 수조원 적자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이 2조563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가보전금은 2016년 2조3189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2018년 2조2806억원이었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연속으로 매년 2조원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1분기에 경기 반등”

다음 주에는 경기 상황·전망을 보여주는 통계도 공표된다. 통계청은 31일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다. 이번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일 전망이다.

주목되는 지표는 향후 전망이다. 통계청은 “올해 상반기나 1분기에 경기 상황이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9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30일 일본 수출 규제 및 중동 관련 관계장관회의, 31일 녹실간담회(장관급 비공개 간담회) 및 한·러 수교 30주념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주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러시아 등 신북방 외교를 강조한 이후 구체적인 후속 논의가 이어지는 셈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 31일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작년 10월 인구 자연증가율이 0%를 기록했다. 이는 198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0월 기준으로 처음이다. 단위=% [출처=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코시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적자에 국고로 지원하는 국가보전금이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2028년 7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단위=조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주간 주요일정

△28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

△29일(수)

10:0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부총리, 세종 국세청)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구윤철 2차관, 비공개)

△30일(목)

08:00 일본 수출규제 및 중동 관련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10:00 구조혁신TF 킥오프 회의(김용범 1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인구정책TF 관계부처 회의(1차관, 서울청사)

△31일(금)

08:00 녹실간담회(부총리, 비공개)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1차관, 비공개)

15:00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28일(화)

12:00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먼토링 서비스’ 실시

△29일(수)

11:00 2020년 공공기관 지정

12:00 2019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19년 국내인구이동통계

△30일(목)

10:00 구조혁신 TF 킥오프 회의

12:00 2019년 11월 인구동향

12:00 2019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12:00 2019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 결과

12:00 [KDI FOCUS] 확산되는 세계무역질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정책 대응

14:00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제2기 인구정책 TF 출범

17:00 2020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

△31일(금)

08:00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09:00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평가

10:00 국민참여예산 문제해결형 이슈 선정 앙케이트 실시

10:30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 1)

14:00 서비스산업혁신 TF 회의 개최

16:30 2019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발표

17:00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