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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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선자금 수사로 검찰이 제대로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자 검찰개혁의 명분이 약화된 것이다”…(중략)…“노무현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 철학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과 의지는 제도화되기 어렵다.”(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중)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전부 갈아치웠습니다.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손봤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한 시각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011년 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공동집필한 저서 ‘검찰을 생각하다’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文대통령, 檢 ‘윤석열 라인’ 통째로 교체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매서웠습니다.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자 대검찰청 참모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8명이 사실상 좌천으로 짐을 쌌고요, 지난 23일에는 중앙지검의 신자용 1차장과 신봉수 2차장, 송경호 3차장, 한석리 4차장이 모두 물갈이됐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사건 등 수사를 담당했던 인사들이 모두 교체된 겁니다.

현 정권을 향한 주요 수사 담당자들 중 부장검사들을 고형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만 이동하게 됐다는 점에서 기존 수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지만,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검찰을 노골적으로 손본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인사권 존중돼야”…단호한 입장

문 대통령은 검찰인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면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가 윤 총장의 손발 자르기라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는 검찰인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대통령이 된 뒤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에 대한 단호한 시각은 오래된 것입니다.

‘검찰을 생각한다’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는) 검사 보직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 제청하도록 했다.”…“이 제도가 검찰총장이 지속적으로 검찰의 개혁 인사에 반발과 도전을 하게 된 주요한 근거가 됐다고 강금실 장관은 보고 있다.”…“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어 이렇게도 썼습니다.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제도가 검사의 인사권을 검찰이 행사하는 것, 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배척하는 것으로 확대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檢 노골적으로 손본걸까…저서에 ‘실마리’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댄 검찰을 노골적으로 손본 걸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도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에서는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뼈아프게 보고 있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인해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화됐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유례없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어 이렇게 썼습니다. “정권의 힘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정권 초기에 현재의 정치권력을 과감히 수사한 검찰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다. 검찰에 대한 높은 신뢰는 검찰을 굳이 무리해서까지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말이죠.

또 이 같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노 전 대통령의 철학 때문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경유착 추방 의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철학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철학이 패착이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생각한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과 의지는 제도화되기 어렵다. 언제든 입장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