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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美 국방차관 "北 고립 탈출 길, 비핵화 향한 선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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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드 차관은 현지 시각 28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북한은 안보 위협으로 남아 있고, 미국은 계속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 군축체제를 훼손하고 인권 위반과 학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와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의 이행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로 북한의 불법적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 루드 차관은 파트너와 동맹에, 특히 부유한 국가들에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합참에서 전략·정책을 담당하는 데이비드 올빈 중장은 외교가 가능하도록 군사 활동에 신중한 조정을 했지만, 준비태세와 상호작전 가능성에 대한 초점은 2019년 훈련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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