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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9일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꺼내들었다. 한미 양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2월 타결' 전 미국이 압박 수위를 한층 올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한미군 측은 총 9000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낸 사전통보문에 무급 휴직이 분담금 협정 공백 때문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 통보문은 "승인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그 자금(인건비)도 마련돼있지 않다"며 "무급휴직이 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한시적 비업무 비급여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무급휴직을 거론하며 한국 협상팀을 압박한 바 있지만 올해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설명회를 여는 등 더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문서에 근로자 서명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주한미군 측이 임시 자금을 받기로 하는 등 사태 수습 의지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무급휴직 사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협정공백 상태가 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월급은 미국 측 분담금에서 우선 100%를 부담한다. 인건비 분담금 비율은 대략 한국 측이 75%, 미국 측이 25%인 구조를 유지해왔다. 비율상 미국이 근로자 임금의 100%를 부담할 수 있는 시기는 3월까지다. 주한미군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총액 중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 금액은 약 5005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88% 수준이었다.

주한미군 노조 측은 향후 일시적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이더라도 업무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가 간 협상의 문제라 그저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안보에 공백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해나가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무급 휴직 사태 등을 고려하면 2월 중에는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협상이 타결돼도 국회 비준과 공식 서명식까지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월 한국에서 21대 총선이 열리는 만큼 협상팀은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를 염두에 두면서도 여러 압박 카드를 내세우며 분담금을 더 끌어내려 하고 있다. 지난 16일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동기고를 통해 분담금 증액을 주장했다.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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