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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오늘 '최후 진술' 고유정…끝까지 '계획적 살해 아니다' 주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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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서 마지막 결심공판…선고는 1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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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기소)이 30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30.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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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고유정(36)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오늘 열린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부터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다시 연다.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고유정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거부로 결심공판이 미뤄졌다. 고유정 측은 수면제를 전 남편이나 의붓아들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지만 회신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 공판에서 결심을 끝내려던 재판부는 고유정 측의 연기요청에 8개월간 지속된 공판과정에서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며 수차례 연기신청을 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5분간 정회 후 연기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늘 공판에선 고유정 측이 주장하는 사실조회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 점이 확인되더라도 추가로 기일을 잡거나 재판을 연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날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의 최후변론과 고유정 최후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지난 12차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부인해왔다.

아울러 전 남편 살해도 계획범죄가 아니라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전 남편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에서도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가 우발적이었고 의붓아들은 사고사라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판 검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고유정이 친아들 앞에서 전 남편을 죽이고, 현 남편 앞에서 의붓아들을 죽이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7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엔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부실수사, 홍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에 관여했던 당시 여성청소년과장과 형사과장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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