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올해로 취임 2년을 맞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행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취임 후 수차례 발생한 갈팡질팡 민원행정 논란으로 박 시장의 행정력 부재에 대한 지적이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른 것이다.

10일 인천시와 관련 민원인들에 따르면 그동안 박 시장의 민원행정 관련 언급으로 인해 이미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민원 사업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 인천 검단중앙공원 재정사업 전환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2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이 발언은 현실이 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단중앙공원 개발을 공공재정으로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다.

인천시는 당시 박 시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개발조합을 안심시키면서 “잘 진행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사업의 부지(인천시 서구 왕길동 14-1)는 20여년간 ‘공원’으로 묶인 후 지난 2012년 9월 인천시의 제안으로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면서 현재까지 8년 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박 시장의 발언 이후 1년 된 시점인 지난달 29일 민간특례사업으로 하기에 해당 부지의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갈 재량행위를 할 수 없어 이 사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은 관련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상대로 법정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는 등 법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업이 무산되면, 사업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그동안 소요된 50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1월 ‘청라소각장 폐쇄 요구’에 대한 시민청원 답변에서 “설비가 노후화된 청라소각장을 첨단시설로 증설하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사업을 재검토하겠지만 소각장과 같은 환경 영향 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을 경우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더니 그해 10월엔 “청라소각장은 증설하지 않겠지만, 시설 노후화로 처리량이 줄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최신 설비로 현대화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바꿔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8년에도 박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역 인근 오피스텔 건립사업에 제동을 거는 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당시 “개항장 지역에 들어서는 29층 오피스텔 건은 이전에 이뤄진 사업심의와 허가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내항 주변에 역사·문화·관광이 접복된 해양친수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민선7기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잘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인·허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오피스틸 건축사업은 곧바로 중단됐고 이와 관련된 중구청 공무원들의 처벌이 도마위에 오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밖에 지난해 인천의 최대 사건인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박 시장의 ‘행정력 무능’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인천시정의 수장으로서 행정력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럴드경제(인천) 기자/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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