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지도부 상견례 및 주요현안 간담회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0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6개 정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한국노총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서를 민주당·자유한국당·새로운보수당·정의당·평화민주당·바른미래당에 보내, 각 정당의 입장을 파악하고자 했다.

한국노총은 각 정당의 답변을 보고 오는 2월말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총선 방침에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6개 항목, 29개의 질문을 담았다. 한국노총의 정책요구 4대 영역(노사관계·노동시장·경제민주화·사회안전망) 가운데 핵심 정책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고, 답변은 객관식으로 받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과 현장에 결과를 홍보하고 총선 지지 후보 결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질문지에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구직자의 단결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선 비준 후 제도 개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특고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구조조정) 요건 절차 강화 △법정 정년 65세 이상 연장 △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근로기준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등을 물었다.

특히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등 적정 임금 보장’ 항목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각 정당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동의한다면 언제까지 입법 추진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물었다.

‘노조 할 권리 보장’ 항목에서는 ‘프리랜서’ 등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실업자·해고자 등의 단결권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는지, 입법 추진 목표는 언제인지를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