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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 '자가격리' 사실상 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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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개강을 앞두고 입국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2주간 자율 격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이 원룸 등을 벗어나 대학가나 시내에 돌아다닐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아직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정부는 1학기 휴학을 권고했습니다.

입국한 유학생들에겐 2주간 자율 격리와 등교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원룸 등에 자취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누구도 자가격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주란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과장 : 저희가 발표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대책은 자가격리가, 법적인 자가격리가 아니고요. 등교중지, 외출제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대학가나 시내 번화가를 돌아다녀도 막을 수 없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숙사도 마찬가집니다.

1인 1실 배정원칙과 도시락 활용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완전히 가둬둘 수는 없습니다.

중국 유학생회는 '격리 거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국내 학생과의 갈등마저 우려됩니다.

극소수지만 입국했음에도 학교 연락을 받지 않는 유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격리와 외출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안주란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과장 : 학생들이 자가에 있든, 기숙사에 있든 어쨌든 외출을 좀 자제하고 등교중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저희가 매일 1일 1회 이상 점검하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의 모호한 격리조치에 대학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습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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