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사드 문제 포함 의견 나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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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포함한 다양한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관련 주요 현안이 모두 논의될 것”이라며 “방위비분담금은 한-미 협상팀과는 별개로 당연히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기준과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에 대해 대강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연습은 지난해처럼 조정된 수준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나, 이번 회담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논의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최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서 성주 기지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한-일 간 문제이긴 하지만 미측이 필요한 경우 언급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드 문제도 주요한 국방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논의될 수 있다고 봐도 무난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을 참배하고, 보훈요양원도 위문할 계획이다. 이어 미국 국방대학교와 의회를 방문해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회담 뒤에는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캘리포니아로 이동해 미군 제1해병기동군과 해병 1사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해병 1사단은 6·25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 낙동강 방어 전투, 흥남 철수 작전 등에 참여한 부대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들을 격려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은 해다 보니 방미 일정도 관련 행사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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