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 협상 반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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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오는 4월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 18일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8일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스티븐 윌리엄스 참모장이 이날 경기 평택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만약 무급휴직으로 9000여명의 한국인 직원이 없다면 주한미군의 기능이 마비되며, 주한미군의 기능을 저하하면서 무리하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제 주한미군 근로자들을 볼모로 잡아 협상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며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한미군도 미국 측에 요청해 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잠정적인 무급 휴직을 대비해야 한다”고 답하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한미군은 “윌리엄스 소장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한국인 직원들이 소중하다고 말하며, 잠정적인 무급휴직은 주한미군과 항국인 직원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통보해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과거 본격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무급휴직이 실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형식적으로 보낸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60일 전 사전 통보’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경우 한미 간 금액 차가 크지 않아 타결에 대한 어느정도 기대감이 있었다”며 “반면 이번 11차 협상은 금액 차가 상당해 실제로 무급휴직이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노조는 만일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이 불발돼 강제 휴직이 진행되더라도 계속 업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방위비 분담 규모와 증액 분야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7차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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