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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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적잖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가능성을 더 높게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 등 민주당의 대여 공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재판 등 남은 사법 리스크에 기대를 건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5일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예상 밖의 결과로 평가하며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특히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됐는데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부분 판결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나경원 의원은 "판결이 구조적으로도 성립되지 않아 보인다"며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인의 SNS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교사 행위의 경우 김 씨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고, 30여분 분량의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봤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판례 4건 중 3건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공직선거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판사 겁박'이라며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장담해 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그간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봤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한 민주당이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우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윤 대통령 부부와 얽힌 명태균 씨 의혹을 고리로 윤 대통령의 탄핵 국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달로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넘어야 할 산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대법원이 선거재판 강행규정의 시한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0일 이 대표의 재판 시간 끌기를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혐의 역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결과"라며 "이 대표는 앞으로 3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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