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김연철 “남북 협력 재개 노력”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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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해 “양측 사정상 조기에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국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지지 등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1차 SMA는 원래 올해부터 적용돼야 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타결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4월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알린 상태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근로자들도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주한미군 부대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주한미군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면서도 “만약 시간 내에 타결이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SMA 협상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팀은 지난해부터 6차례 SMA 회의를 이어왔지만 인상폭을 두고 아직 입장 차가 크다. 양측은 2월 내에 테이블에 앉는 것을 목표로 다음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남북 협력사업 재개 노력으로 남북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남측 구간의 철도 연결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개별관광 추진 등으로 남북 간 관광 협력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 장관은 “감염병 차단 및 대응을 위해선 남북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동향과 민간 입장을 고려해 추진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