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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사령관 “무급휴직 대비해야”…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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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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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18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측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며 협상 타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주한미군 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인 스티븐 윌리엄스 소장은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을 만났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 위원장에게 “할당된 자금은 3월 31일 고갈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없다면 주한미군은 자금을 모두 소진하게 돼 잠정적인 무급 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소장 역시 “주한미군은 충실하고 헌신적인 한국인 직원들이 소중하다”면서도 “잠정적인 무급 휴직은 주한미군과 한국인 직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주체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협상 결과에 관심이 많고 신속하게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인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 휴직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무급 휴직 조치는) 대한민국 안보와 주한미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우리 정부에 요구하면서 협상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다 미국 측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처음 제안한 금액보다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액수와는 다를 것”이라며 50억 달러보다는 낮춘 금액을 제시했음을 시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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