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을 비롯한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대폭 증액되고 있는데 부정 수급을 막을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약 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늘어났다. 또 올해에는 5060세대의 정년 후 고용 유지와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됐다.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니 걱정이다.

감사원 실태 파악 결과를 보면 A기업은 근로자 B씨를 채용하면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300만원을 받았음에도 의무 고용 기간 도중에 B씨를 해고했다. 고용보험 해지 신고를 접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B씨가 퇴직한 사실을 알았지만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했다. 고용보험 전산망과 보조금 수급 데이터베이스(DB)가 따로 놀기 때문이다. 일선 센터에서는 B씨가 퇴직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A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사실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11개 중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기업의 보조금 수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업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하나뿐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된다. C사는 D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했고, D씨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다. 그럼에도 D씨는 "계약직으로 취직했다가 계약 만료로 퇴직했다"고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975만원을 수령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금 지원 예산은 올해 67조5078억원으로 정부 전체 지출액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함께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아갔다가 적발된 사례와 금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면 정작 필요한 곳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조금에 대한 불신과 냉소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집중할 것이라는데,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보조금 구멍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보조금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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