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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노태악 "법원 향한 국민의 시선 여전히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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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조선일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법원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존립 기반으로 하는 법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처한 현재 상황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이상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재판 절차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침해하려는 내·외부의 시도를 과감하게 배척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이 울산시장 선거 관여 의혹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공개가 인권침해 등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고 하자 "국민 알 권리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칭찬했다.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진정 어린 마음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더 검증할 것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각각의 이슈마다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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