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워싱턴서 개최… 국방부 대변인 “방위비분담협상, 회담 의제”
합참은 협상 미타결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시사
한미, 협상 차기 회의 일정 잡지 못한 채 인상 폭 두고 기싸움 양상

정경두(왼쪽)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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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간) 닷새 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가 될 것이라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것임을 사전 예고했다. 한미가 분담금 인상 폭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방위비분담협상 재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 회담을 한국을 압박하는 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는 병력 비용 마련을 위한 합의를 위해 일해왔다”며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을 거론한 뒤 “이는 명백히 우리가 논의할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군당국은 방위비분담협상 미타결 시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윌리엄 번 미국 합참 부참모장은 브리핑에서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경우 여파 완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 숫자와 관련해 대규모, 중간규모, 소규모 옵션들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서비스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경로를 찾아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번 부참모장은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들 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 것”이라며 “생명과 건강,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급휴직 가능성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전에도 협상이 장기화되면 주한미군이 무급휴직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으나 현실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미국 합참까지 나서서 무급휴직 대응 방안을 거론하며 현실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함을 통해 한국 측에 분담금 인상과 조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지난달 14~15일 방위비분담협상 6차 회의를 끝으로 20일 현재 한 달이 넘도록 7차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9월 1차 회의를 시작해 차기 회의를 한 달 이내에 재개해왔다.

미국 측은 협상 초반에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측은 낮춘 금액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협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고, 4월 총선은 물론 주한미군이 통보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일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양측은 7차 회의에서 최대한 간극을 좁히려 하고 있다.

이에 양측은 7차 회의를 재개하기 전까지 최대한 상대를 압박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6차까지 하는 동안에 한 번의 (총액) 숫자 조정이 미국 측으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닌가 하는 희망적 예상을 한다”며 미국 측의 양보를 간접 압박한 바 있다.

협상 관계자는 “각자 (타결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차기 회의에 나서려고 하는 단계”라면서도 “객관적으로 미국 측이 더 움직여야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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