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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한숨 돌린 민주당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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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

문재인 “부당한 검찰권 행사…온 나라 뒤흔들어”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응에 당력 집중

“사법부 자극 삼가라” 발언 자제령 재차 내려질 듯

경향신문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 복귀하며 활짝 웃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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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예상보다 중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한숨을 돌렸다.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 행태가 증명됐다며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며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말했다. 국회에 복귀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환영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제는 제발 민생이다”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더 겸허하고 치열하게 이 대표와 함께 끝내 이기겠다”라고 밝혔다.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도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었지만 조심스러웠다”며 “이젠 당당히 말한다. 모두 무죄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60여명은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 집결해 이 대표를 응원했다. 무죄 선고 직후 김민석 최고위원 등 일부 의원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정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문석 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 우리는 거침없이 탄핵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의 재정준칙 도입 주장 등을 언급하며 “민생 위기 앞에서 위기의식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내에선 앞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대응에 당력을 집중할 여유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진행한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 비용을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결론이 났는가’라는 질문에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견을 전제로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라는 ‘자제령’도 재차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은 통렬하게 비판하되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은 하지 말라는 이 대표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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