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배정대상 확대 건은 기존 1개 법인에 산업기능요원 1명만 등록이 가능,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 병무청에 유후 인력이 있음에도 1개 사업장에서만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건의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다면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했다. 청주 신선주 제조업자가 설 명절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득해 전통주 판매 성수기인 설명절 기간에 신선주를 출시해 판매하려 했으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재청장 또는 농식품부장관의 추천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오래 걸려 결국 신선주를 판매하지 못했다.
충북도는 전통주 제조면허 취득절차 규제 완화를 위해 기재부에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결과, 주류면허를 신청할 때 필요했던 문화재청장이나 농식품장관의 추천서 없이 전통주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됐다.
충북도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은 "올해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발굴할 예정으로, 충북도민의 부담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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