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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권 "코로나19 추경 전향적 검토"…23일 고위당정서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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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경제활력 대책 적극 마련", 김상조 "모든 옵션 열어놔"

당내서 "추경해야" 목소리 잇달아…일각서 '15조원 규모 추경'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차지연 홍규빈 기자 = 여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당정은 애초 예비비 등 기존 가용예산 집행을 우선하면서 추경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은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의 공동선대위원장 김부겸 의원 역시 최근 지역경제 피해 보상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청와대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긴급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가 꼼짝을 안 하니 긴급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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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만 해도 예비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추경이 필요하면 4∼5월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본격 발생하는 시점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다른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선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당내 추경 요구에 대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기류가 조금 변하는 것 같다. 청와대나 정부가 그동안 '예비비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수준에서 '이제는 추경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전환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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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jeong@yna.co.kr



김 실장은 "2월 국회에 맞출 수 있는지, 다음 국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서 수단이 열려있으면 추경을 하고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다각적 대책을 만들어보자는 문제의식이 꽤 많이 확산해있다"며 긴급재정명령 발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추경 필요성을 앞다퉈 강조하고 나섰다.

당내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촌각을 다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비상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을 하루라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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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불어미래구상'도 브리핑에서 "여야 대표에게 긴급 추경 편성을 조속히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회기 내에 코로나19 추경을 여야 합의 하에 신속하고 통과시키는 것만이 20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추경 규모로 '15조원'이라는 수치도 거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때 추경이 11조원 정도였다"면서 "현재 전체 예산 규모를 생각하면, 코로나19 추경은 15조원 정도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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