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비상]교육부-서울시 개강앞둔 대학가 대책
인재개발원 등 6곳서 수용 방침… 입국때 공항서 셔틀버스로 픽업
입소거부 학생 감독 여전히 사각
교육부와 서울시는 2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국인 유학생 격리 대책을 새로 내놓았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의심 증상자인데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자를 접촉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우선 입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임시 거주공간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전체 유학생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만8330여 명이 서울에 있어서다. 대학들이 격리 대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인재개발원을 임시 거주공간으로 제공한다. 서울유스호스텔과 서울영어마을 등 5곳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인 유학생을 공항에서 대학까지 이송하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대학이 자체 수송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구와 서울시가 셔틀버스 운행 및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 격리가 강제성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숙사나 임시 거주공간에 입소하지 않는 학생들은 전화 모니터링(1일 2회)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또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제한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부정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중국 학생의 입국을 막을 근거도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신입생도 휴학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들이 완곡하게 ‘입국을 자제해 달라’는 표현”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을 일일이 관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중국인 유학생 1만 명 이상이 입국하는 다음 주가 고비”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sykim@donga.com·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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