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국회 선출 몫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 중 1명으로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조 교수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지낸 친여(親與) 성향 인사다. 지난해 1월 임명된 문재인 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에 이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선관위원이 또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급인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조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대학 73곳 교수 25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정권 5년간의 패정(悖政)의 연장이자 유신의 부활"이라고 했다. 2015년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조 교수는 댓글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선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으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였다"고 썼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원 9명 중 4명이 임기 만료로 교체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조사 그리고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기 때문에, 정치 편향적 인사들로 채워질 경우 공정 선거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 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조해주 위원을 편향 논란에도 임명했다. 선관위원 9명 중 이상환 위원은 과거 민주당 당직을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야당 인사는 "선관위가 총선을 앞두고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최근 야권에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이란 명칭을 불허했다. 지난달 13일엔 자유한국당이 추진했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의 명칭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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