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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與, '코로나 추경' 긴급편성 요청…이인영 "여야 공감대, 즉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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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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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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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즉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경안을 보고하고, 국회는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원칙에 대해 △폭넓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위한 충분한 편성 △관광·숙박·음식·소매업 등 자영업 피해와 제조기업 지원, 내수경제 진작을 위한 편성 △대구·경북 지역을 위한 편성 등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안 보고 시점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 주 후반 예정된 코로나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급상승한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2003년 사스를 넘어설 게 분명하다"며 사스와 메르스 사태에서 편성한 추경 규모인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을 언급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역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세계경제 위협요인으로 언급했다"며 "한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역시 '코로나19 대책 특위' 출범을 통해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추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일 특위를 구성하는 데로 비상한 지원 체계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대표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언급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에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 연기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향후 1~2주가 매우 중요하다.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맞벌이 가정의 육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의 분기점을 제공한 신천지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신천지의 투명하지 않은 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방역당국 지시에 순응하고 스스로 우리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특단의 결단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다"며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고령자 많이 참석한 어제 집회에 대한 방역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회 측에 집회 자제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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