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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정부 "신천지 9300명 격리"…생활비·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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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공포 ◆

매일경제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집단 발병사태 단초가 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확산된 확진자 300여 명에 대한 입원치료 비용에다 교인 자가격리 비용 등에 수백억 원 소요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신천지 대구지역 교인 930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4일간의 격리 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생활지원비만 최대 1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지역 교인 약 930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고, 확진 환자들의 접촉 여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이들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대구 교인 격리와 관련해 중수본 관계자는 "자가격리가 다른 확진자들과 동일하게 이뤄진다고 할 때 원칙적으로 생활지원비도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는 14일간 격리 조치되는데 이들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123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가구 인원별 지원금은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7500원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대구지역 신천지 교인 9300명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생활지원비가 100억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 예산으로 격리 생활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확진자와 의심환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일상생활을 계속할 경우 파급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생활지원비 외에 검사비용도 정부 부담이다. 코로나19 검사비는 1회당 16만원인데 전수조사 대상자인 신천지 교인 9334명에 대한 검사비는 1회당 약 15억원이 소요된다. 잠복기가 긴 코로나19 특성상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진행된다.

여기에다 신천지 교인과 이들과 접촉한 사람 중 23일 오전 9시 현재 306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입원비와 치료비 역시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입원 시점부터 퇴원할 때까지 드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1차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돼 검사를 받은 교인 중 23일 오전까지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만 1248명에 달한다. 향후 신천지 관련 환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향후 신천지 교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치료비용은 추산하기도 어렵다. 전국에서 신천지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정부는 예비비에서 1041억원을 투입했다. 각 지자체도 교부금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하고 있다. 여기에 여야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박만원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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