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소 다로(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아마존, 구글, 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를 선택적으로 하자는 미국의 주장이 규제 효과를 줄인다고 23일(현지시각) 비판했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주요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은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안'이 매우 우려된다"며 "우리가 하려는 규제의 효과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시각에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이프 하버 제안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논의 중인 거대 IT 기업에 대한 디지털 과세를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대신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는 일본이 미국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이 가장 많은 매출을 내는 국가로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일본 정부는 내수 부진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해외로 세금을 빼돌리는 글로벌 IT 기업에 과세를 강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는 미국의 선택적 디지털 과세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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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주요 국가는 IT 기업들이 매출이 주로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대신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OECD가 작년부터 디지털 과세 방안을 G20 주요 의제로 채택해 논의해왔다.

G20 내에서 미국은 디지털 과세에 소극적인 반면 프랑스는 적극적이다. 작년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기업에 자율권을 주는 세이프 하버 방식을 제안했는데 프랑스가 즉각 반발했다.

G20 관계자들은 미국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 의제로 부각될 수 있는 디지털 과세에 소극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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