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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단독] 전국 대학 개강 연기하기로 했는데…제주대 로스쿨 개강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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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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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까지 미친 가운데 제주대 로스쿨이 정상 개강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다.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로스쿨이 학생 공지 등을 통해 개강을 1~2주가량 미루고 졸업 및 입학 생사를 대폭 축소하는 것과 대비된다.

24일 매일경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은 법전원 재학생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3월 2일 정상적으로 개강한다"며 "제주지역법전원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대는 특히 "중국인 원생이 전혀 없고, 섬이라는 특성 및 연기시의 불리한 여건, 연기시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맥상, 원생들의 실무수습의 혼란을 감안했다"며 "변호사시험 준비의 대혼란과 최악의 경우 변호사시험 일정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대 로스쿨의 정상 개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원생들과 학부모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학부형은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 정상적으로 개강하는 것은 재학생들을 배려하지 않는 조치다"고 밝혔다. 실제 대다수 로스쿨은 최소 1주일 이상 개강을 미루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등 대부분 로스쿨은 개강을 2주후인 16일로 미뤘고 건국대, 성균관대 로스쿨은 개강을 1주일 연기를 결정한 상태다.

현재 제주도는 총 2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다. 확진자 2명과 밀접 접촉한 10명에 대한 초기 검사는 다행이 음성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대구 이단 신천지 시설에 다녀온 제주 신도들이 있을 경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제주에서도 이번주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가르는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제주대 로스쿨은 지난 2월 10일 학무회의에서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의 정상 개강을 결정한 바 있다. 국가시험에 대비해야하는 특성상 무리한 개강 연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제주대는 정상 개강과 더불어 감염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대 로스쿨측은 "강의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손세정제를 항시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학교 차원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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