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9개 교육단체는 2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총선 전 선거교육을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제공). 2020.02.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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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4·15 총선 전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시도교육청 추진단과 공동 제작하던 교재를 배포한다는 약속을 뒤집고 총선 후 내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를 부인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교육단체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성토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에서 "17세 미만 선거교육 교재를 총선 이후 배포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관계자는 "19일 회의에서 담당 과장이 선거교육 교재를 제작하겠다고 한 약속을 뒤집고 배포를 총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기자회견문에서 "교재 배포를 교육부가 미룬다면 이는 선거교육 포기"라며 "책임있는 교육당국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부 담당자를 면담했다. 선거교육책자를 즉시 만들고 선거교육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선거교육 공동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3~4월에 사회과 수업 등에서 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신두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19일 회의에서 배포 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을 뿐, 결정은 추후에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도 있어 중복성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에서도 교육부를 향한 불만이 감지된다. 이번 총선이 청소년에게 민주주의와 선거권의 의미를 가르칠 기회인데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꺼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거교육 교재가 채 완성되지 않았다 해도, 총선 이후에 배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4·3, 5·18 등도 시기가 다가올 때 교육자료를 준비하는데 총선만 예외로 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은 이날 성명에서 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것을 두고도 "교사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재차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향해서는 "선관위의 교육자치권 침해에 강력히 항의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지난달 7일 선관위에 모의선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재차 질의했으나 최근 "결과를 선거일 이후에 발표해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선관위는 가상의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의투표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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