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때의 2배 수준 검토 중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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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규모를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의 2조5천억원을 기준으로 삼되, 당시보다 빠른 전파속도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액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정부에 추경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2015년 메르스와 관계된 직접 대응 추경은 2조5천억원이었는데, 이번엔 이것보다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본다. 메르스 때에 견줘 전파속도가 빠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큰 만큼 그에 걸맞은 지원액이 추경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이 편성될 경우 코로나 확산 대책과 직접 연관된 예산만 5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메르스 때 제출된 추경안 11조8천억원 중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을 제외할 때, 세출확대 예산은 6조2천억원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뭄과 장마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액 등을 빼면 순수하게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2조5천억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이 속도를 낸다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번 코로나19 피해가 미래통합당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된 만큼 보수 야권도 추경 편성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않고 긴급재정투입에 협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5년 ‘메르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17일까지로 잡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이 절실하다.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 되살리기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에 착수해달라고 정부 여당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뒤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은 결코 좌고우면하지 않고 특단으로 해야 한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 보강 대책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길 바란다”며 이달 말 내놓을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정부 판단으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극복한 뒤에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일부에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수출량 제한과 함께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공적인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조처를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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