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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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하루 동안 생산되는 마스크의 50%를 국내 우체국이나 지자체 유통망으로 돌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마스크 수출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 협의 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구·경북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청도군 등 일부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봉쇄정책은 촘촘한 방역망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의 처리도 추진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방안과 경제 대응 방침도 밝혔다.

마스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로 공급하기로 했고, 수출은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적 의무 공급은 일반 상업망으로 유통되는 물량을 제한해서 50%를 공적의무로 돌린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상업 유통망이 아니라 농협이나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기로 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를 말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모색하기로 했다.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대구.경북지역과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다중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단 신천지의 집회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줬던 사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 안정 상태가 될 때까지 시급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고, 교육 회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집회.시위는 준비단계부터 개최 이후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대응으로 지자체의 행정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에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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