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노딜’로 귀결된 북·미 정상회담 1년 이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된 게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북접근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코리 가드너(공화당·콜로라도) 미국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지난 18개월간 김정은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며 대북 강경 정책을 촉구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평양의 미치광이’라고 지칭하기까지 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이날 동아태소위가 개최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1년 평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제재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북한과 조력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집행의 중대한 공백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 빈틈이 생긴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취소와 축소는 동아시아에서 방위 태세를 약화했고, 이것은 평양의 미치광이(김정은)를 대담하게 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의 커지는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플랜 A’로 되돌아갈 때”라며 최대 압박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과 조력자에 대한 제재를 즉시 집행해야 한다”며 “행정부는 (북한의)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대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추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외교적 성공을 희망하며 300곳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지만 미 재무부가 바로 이를 실행해야 한다며 의회 역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또 미국과 한국은 2018년 (북미) 외교가 시작되기 전의 규모 및 범위와 비슷한 대규모 양자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신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동맹 간 긴장과 불확실성만 악화시킬 뿐인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적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했다.

25일(현지시간)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행정부 관리들의 브리핑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가드너 소위원장은 “행정부는 다른 나라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며 북한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관계 격하, 원조 축소나 종료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대에 걸친 허위와 속임수라는 ‘김씨 패밀리’(북한의 3대 세습 정권)의 각본을 마침내 알게 됐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 없다면 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동아태소위 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민주당) 상원 의원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더 많은 핵물질을 가졌고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며 자신과 가드너 소위원장과 발의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2018년 북·미 협상 전 군사적 옵션이 임박했던 ‘화염과 분노’의 수사로 돌아가선 안 되고 핵전쟁보다 덜한 전쟁조차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피해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자신이 북한과의 위헌적 전쟁을 금지하는 법안을 수주 내에 다시 발의할 것이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의 제거를 반영하는 어떤 조치도 북한에 대해 취해선 안 된다는 데 의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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